공론화의 중요성 > 주식

무슨 정책을 할때는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령 교육정책을 만들때도 교육에 관한 전문가, 학부모, 교사, 교육 공무원 집단이

모여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거쳐 거기에서 만든 총의로 결론을 낸다면

누가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고

투명할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

교육 문제 뿐아니라 의료, 환경, 노사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티비에서는 이런 토론회 보다는 먹방과 여행 프로로 가득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충분한 토론과 대화의 문화보다는 시험문제만 달달외워 고시에 합격한 무식한 기득권 세력들이

선민의식에 쩔어 국가전체를 잘못 이끌어 간다는 느낌입니다

​

아래 어떤 분이 쓴 상속세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민들이 안쓰고 아껴서 어렵게 모은 집 한채를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40% 이상 상속세를 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부당한 것이 맞습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대립되는 집단과 전문가 집단들이 만나서 충분히 토론하여 거기에 합당한 상속세률을 합의한다면

모두가 수긍할텐데

그러한 토론 시스템이나 문화가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

모든 정책은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데

우리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