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하는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벌금 이거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

1. 가징 상태일때는 납부기한까지 굳이 납부 안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 벌금이 확정되면 징제로 바뀐다던데 그때 납부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 2. 가징 상태일때 벌금형이...

태그: 형벌, 형집행, , 변호사, 가징, 징제

해외직구금지 예약

8월 출고 예정인 굿즈 인형을 4월달에 코믹스 아트라는 사이트에서 예약구매 했는데요 혹시 문제될까요?급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

태그: 직구, 직구금지, 예약, 직구금지법, 직구배송, 관세,

단순폭행 전과남나요

술마시다 시비가 붙어서 살짝밀치는 접촉이있었는데 가해자인 저는 조사 다받고 폭행이목적이아니라 저희쪽으로 다가와서 오지말라고 밀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태그: 형사사건, 단순폭행, 폭행, , 법률, 경찰송치

왜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되풀이 되서는 안 될 일들을 안타깝다며 그냥 잠시 추모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일을 반복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태그: 사회현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죄자들을 까려고 개인적으로 글을 올리면 범죄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태그: , 범죄

변개하였다 가 과장도 포함인가요?...

고소할때 변개 하였다 가 그내용을 과장하였다 도 포함인가요?

태그: 형사고소, 법리, 법률,

주거침입 or 재물손괴 가능할까요

대문 앞에 꽃을 심어놨는데 그 꽃을 다 잘라놓는 아줌마가 있으십니다. 이미 한번 경고했고 하지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잘라놨더라고요 대문 앞이라 주거침입은 힘들...

태그: , 형사법, 재물손괴, 주거침입, 변호사

법에 대한 질문

A라는 친구에게 욕,폭행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A가 샤프로 계속 등을 찌르면 어느정도 상처? 피해? 를 입어야 문제삼아서 합의또는 처벌까지 받게 할수있나요?

태그: 학교폭력, 학교생활,

입찰후 단가제안을 할경우 어떤법에...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이 있어 지식인 글남깁니다.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난후 3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 때 가격경쟁만 있다고 가정하여 입찰이 마감후 1순위 2순위...

태그: 법률상담, , 법률, 계약, 입찰

미성년자 공문서부정사용죄

제가 작년에 다른사람민증으로 담배를사려다가 걸려 경찰서에 갔다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년도에 친구가 주은 민증이 저랑 닮았다고 한번 시도해보려다가 또...

태그: , 미성년자, 공문서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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