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사람이 이것을 문제삼아 경찰에 협박 및 위협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서가서 조사 받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여 이...
불송치결정은 경찰에서만 가능한가요? 불송치결정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불송치결정은 검찰에서 경찰에게 시켜서 나오는 건가요? 불송치결정이면 혐의가 없다는, 죄가...
매장 여자알바가 앙심을 품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지만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제가 4자사기로 누명 씌어진 상태인데 범인한테 이용만 당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잡히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제돈을 피해자한명한테 환불해주었습니다. 제가 범인인줄...
오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 불송치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범죄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을 결정한다.' 결과 나오기 전에, 경찰...
...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로 받았는데 검사가 판단해서 피의자나 혐의 없음이 나오는 건가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저를 범인으로 알아서요. 사건 잘 해결...
태그: 검사, 혐의없음, 피의자, 사기죄, 중고거래, 사기죄누명, 초범, 사기방조죄, 3자사기, 범죄수익금전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도 경찰서 신원조회시 기록에 남아...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뜹니다.. 1년정도... 주셔서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억울하네요. --------------------------------> 역고소 자체는...
... 불기초(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2022년... 불기초(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라고 기록이 남아있네요... 정확히 말하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흔히...
태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고죄, 무고죄가성립되나요, 무고죄고소, 군대, 전역, 전역후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혐의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법무사를통해 민사를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