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관급 공사 하도급계약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지킴이라는게 있다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계약서 상 준공 예정일이 11월 25일입니다. 60평 단독 주택이고, 준공에 필요한 공정과 마감은 다 끝났고 세움터에 업로드도 마친 상황인데요. 시공사에서 세움터 인증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각각 다른 a와 b업체에게 동일한 업종(철콘)을 동시에 하도급을 줄 수 있나요? 이유와 함께 관련 법안과 조항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또한 법이 개정되어 종합건설업자 간에도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체 하도급액 물가변동 적용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올바른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조달청 발간(2020년)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 하고 하도급인 저희에게 계약을 하는 경우 하수급인인 저희가 하도급 계약서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급인이 하수급인과 맺는 하도급 계약서를 도급인에게...
... A기업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1차적으로 a기업이 b기업에게... 기업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 상태이니 A기업이 받은 대금을 C기업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저희는 승강기 업체로 시공사(작은아들명의)와 하도급... 부분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모든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중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똥떼기 안줫을시 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한 8개월가량 같이다니다 마지막일때 돈을 안줫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헌 노무사입니다. 중간 착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