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A가 B의 부탁을 받고 C와 D의 동의없이, A 와C와 D의 3인의 대화를 녹음하고 B에게 건넨뒤 이를 B가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제출하면 B는 통신비밀호법으로 유죄인가요?...

... 아는지인이 이사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정식으로 고소하라는데... 지금 여러가지 통신비밀보호법과도 연관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 제가 이 친구들의 뒷담화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처음부터 대화에 참여한것이 아니라 중간부터 대화에 참여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거나...

업체와 전화통화시 동의없이 전화통화 녹취된거 고소 가능한가요? 입주청소 A/S관련 사항으로 업체 쪽에서 동의 없이 녹취를 하고 있었네요 쌍욕이나 이런 부분이 오간게...

... 여기서 A가 통화녹음파일을 C한테 전달을 하였고 C가 A와 B가 없는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이경우 A와 C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다른법률에 의해 처벌받을수있나요?

... 통화내용상으로는 법적인문제가 없을때 A와 C 그리고 D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그외에 법률로 처벌받을수 있습니까? 받을껀 없는데 욕이나 성드립 있으면 처벌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A와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A의 허락 하에(B는 허락 안함) C가 그 캡쳐본을 가지고 있으면 B가 C를 신고할수 있나요? C가 가지고있는걸로만은 처벌 어려울거...

친구가 술을 먹고 ㅣ저를 폭행을 해 턱에 상처가나서 염증이생기고 이를 계기로 1주일 입원후 수술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 날 술이 깨어 미안하다며 모든...

... 대화당사자가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기타 형사법규에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귀하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