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최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다른분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없이 저는 염치없지만 이사비를 요구하여 4월 말까지 집을...

당구장에서 제가 반지를 빼고 자리에둔뒤 잊고 그냥 나가는 장면과 그 자리에 반지를 둔거까지 시시티비로 확인을 했고 그 뒤에 어린남자 2명이 당구를 치는데 그뒤로 반지도...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합의금은 일률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으신...

제 친구가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찾다가 당근마켓에 너무나도 똑같고 잃어버린 장소근처에서 주웠다고 하신분이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그 후 친구가 바로 댓글을 달았고...

버스에서 지갑을 놓고 내렸습니다. 구매한지 1년도 안된 70만원 상당 명품지갑이고 현금+상품권 포함 36만원이 들어있는상태였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CCTV확인후...

...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제가...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 요건: 점유 이탈물: 판매자가...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며칠전 사람이 거의 없는 버스에서 고가의 지갑을 두고내렸고 몇정거장 후에 뒷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이 주변을 살피더니 제 지갑을 챙겨 도망치는게 버스 cctv에...

조금 창피하지만 독립하고 초기 당시에 돈이 없어 주운 핸드폰을 습득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기위해서 페이스북에 있는곳을 찾았습니다 겁이나서 문의만 했는데...

... 자체가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해서 뭐 징역 1년 300만원... 저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 인계했으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29살 약간 정신 빠졌던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7일 한20시? 경 세차 부스쪽에 아무도 안가져갔고 사용하던 흔적이 많았던 광택기(샌딩기) 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