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 오늘은 선거 당일날인데도 02로 어떤 후보자의 홍보메세지가 핸드폰으로 왔더군요.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요? 오늘까지 문자, sns는 가능하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허경영 전화가 오늘 오전 9시에 왔는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렇네요 어제까지일텐데

... 후보가 당선되면 맛있는거 사줄테니 줄 서라고 하는게 혹시 선거법이나 관련법 위반인가요? 사주는 사람이 정당과 관련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할때요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저는 에브리타임 시사 게시판에 "대장동 ㅁㅂ녹취록 뜸 ㅇㅅㅇ후보가 ㅇㅈㅁ후보한테 덮어씌운것으로 밝혀짐. 녹취록ㄱㄱ" (실명거론) 라는 쓴 후 선거법에 위반될까 싶어 몇초...

사전투표 시키고 투표하고 우편으로 보낸다는데 도장없이 볼펜으로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법률상 볼펜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

... 이럴경우 보통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선거법위반이 안되고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후 투표 처음하러가는거라... 떨려서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돌발상황에 제가...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충남 논산에 거주중이신데 사전투표를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전해듣던중 의문점이 생겨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청주 시내에 100개 정도의 게릴라 현수막을 청주 시면 연대에서 붙였네요? 선거기간 중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불법광고물입니다...

... 이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2.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게시물을 빨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 갔다오셔서, 어르신들이 표를 대충 접으셔서 모 후보를 거진 찍으시는 것 같더라 얘기하셔서 그 글을 아무 생각없이 올렸는데 혹시 이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