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 상황으로 2심까지 끝나 대법원 가는 중입니다. 이에 상고이유서를 쓰려고 합니다. ******************************* 1.... 이런 상황이라면 상고의 사유가 됩니까? 질문 2....
사진처럼 상고로 잘라달라고 할땐 뭐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상고로 올려쳐주세요 라고 말해도 사진처럼 잘라주나요?? 뒷머리는 상고로 해주세요 하면됩니다
... 이에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1.... 인데 상고 사유로 하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적어야 하니... 피고의 상고사유는 민사재판이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여...
... 이에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1. 민사 법원은 헌법 27조... 피고의 주장이나 증거는 전혀 보지 않고 진행한 점 이렇게 5가지 인데 상고 사유로 하려고...
안녕하세요 상고 다니는 고2입니다. 지금까지 꿈이 없어서 중소기업 취업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리치료사가 되고싶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공부해도 가능성...
상고 신청하고 한달정도 지난 상태인데 상고 이유서? 같은 걸 작성하라고 국선 변호사 번호와 같이 우편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고...
... ㅠ 영어 e 수학 d입니다 ㅠ 그래서 그냥 상고 갈까 고민 중입니다..ㅠ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고민이네요..ㅠ 인문계 가면 잘할 자신이없고 상고가면 진짜 공부를 안 할 거...
... 지났고 상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상고 때 신청해도 보석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고심에서도 보석청구가 가능하며, 대법원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이런 경우인 경우 상고의 사유가 됩니까? 단순히... 경우에도 상고 이유가 안되나요? 안된다면 이유 좀 알려주세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상고 사유서에 쓰게요....
... 이런 것도 상고 사유가 될까요? A라는 해커가 해킹으로... 경우 상고가 될까요? 즉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가 다른데...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내용을 다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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