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공판중이라도. 1심 선고 전에만 합의하면 .공소기각되서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예를들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경우 합의를 해도 어느정도 양형효과가 있잖아요?? 선고 하루전날 합의시. 판사도 이것저것 고려해서 다시 형량을 정해야할텐데 보통 그러면...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높은건가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취하할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 불가능하잖아요 반의사불벌죄도 고소 취소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는 주관적... 그러면 반의사불벌죄는 공범 중 한 사람이 1심판결 선고가...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그만 둔 다음 사장님께 부탁드리니 답 안하셔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나서야 문자가 왔었습니다. 받아야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됐으면 동일한 사건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 전혀 못하나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전해들은 내용 여쭤보려 올려봅니다. 친구1이 당연히 잘못된거 압니다. 너무나도 큰 금액이기에 비하말고 질문에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1가...

...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구체적인 상담 또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3개월전 2022년08월경 지인과 술을 마신후 너무 만취상태에서 버스를 탄지라 그때의 상황은 솔직히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다만,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에서...

...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하여도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의금은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 및 수술을 위해서 합의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