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카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17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몇일 연락하다가 만난건데요 그 애랑 밥먹고 저희집에서 놀기로 해서(여자애가 먼저 제안했어요) 집에 가서 티비보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강간미수에 불법촬영으로 누굴 고소 했는데 오늘 저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구공판처분이 무슨 의미이고 무조건 징역형 받을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본인은 22살 성인 입니다 현재 군인 신분입니다 상대방은 16세입니다 트위터라는 sne를 통해 알게되어 서로 이야기를 하다 사는곳이 가깝다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엔 전 나랑...

저가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다음주에 부모님과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네 부모님이랑 경찰서...

어제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일이 일어난 시간, 버스 번호, 같이 탄 정류장 등 구체적인 상황은 다 기억하고...

안녕하세요 위내용으로 사촌동생한테 구속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저한테말했던 내용과 너무달라서 질문올립니다 사건두개를 한번에 재판본다고합니다 한건은...

17살 한국 남성이 17살 러시아 여성과 카카오톡에서 채팅중 끝없는 몸 사진을 요구하여 러시아 여성이 몸사진을 보냈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카오톡 채팅방은...

국민들께 호소 합니다~!! 저의 일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어렵고,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관대하여 많은 사건들이 애초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국민들께 호소 합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실수사 또한 생명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강력범죄입니다. 저의 사건을 진상규명하여 부실수사의 민낯...

미성년자 성범죄 (아동복지법)에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으면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혹은 교원 자격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선고유예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