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하는데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찬성 반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될수 있다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실무상 무기징역[또는 무기금고]형의 경우 25년 내외를...

아시는거 최대한 많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살인등 잔혹범죄. 간첩죄 및 내란 외환죄 등 중대범죄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면 20년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별 일 없으면 가석방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가석방 도중에 죄를 또 저지르면...

...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무기징역을 내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5078749 최유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수감번호명찰이 왜 빨간색인거죠? 빨간색은 사형수에 한해서가 아닌가요?

https://tv.naver.com/v/5078749 최유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수감번호명찰이 왜 빨간색인거죠? 빨간색은 사형수에 한해서가 아닌가요?

n번방 이란것을 기사로 보고 처음알았는데요 범인 신원을 공개할지 검토한다고 하는와중에 sbs에서 털었쟎아요 혹시...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그건가요? 그런것...

... 합법적으로 모두 다 무기징역가고 거기 접속했던 사람들 신상 다 공개했으면 하는데 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글 보시는 분들 청원 한 번씩만...

무기징역 중 죽을병에 걸리면 치료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냅두나요? 치료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