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립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고소하려는 문장에 꼭 피해자의 신상(이름)이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안 들어가도 처벌 되나요? 고소하려는 문장에 피해자의 신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하려면 수위가 어느정도 되어야하나요? 욕 1도 없는 무례한 발언은 처벌이 어렵나요? 상대를 정확하게 목표로하고 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때문에 진정을넣고있는사람입니다 드라마소품셋팅일을하는데요 셋팅팀에서 임금체불을하여 드라마제작사랑 같은회사인지물어보기위해서 드라마제작사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생 입니다 현제 청소년 명예회손이 성립이 되는 여쭤 보고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학폭위 관련해서 저와 문제가 생겼었어요...

타 앱에서 성희롱을 당했고 그걸 폭로?했습니다. 실명은 안 까고 그 분의 앱 닉네임을 공개했는데 혹시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아니요 명예훼손 불성립 합니다.

제가 사람 많은 곳에서 들은 이야기라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 상태에요. 저 포함 친구 셋이랑 만나서 놀다가 제가 물어보는 식으로 “ㅇㅇㅇ 임신 했다던데 사실이야?”...

한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글을 통해 저를 유추하는 두 사람의 댓글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구요. 제가 연예인이 아니라서요.. 해당 글의...

제목 처럼 명예훼손.모욕.모멸 아무튼 이런 부류에 관하여 신고 할랴고 하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명예훼손 모욕죄의 처벌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SNS에 상대방의 신원, 이야기, 상황등이 아예 게시되어 있지 않고 스토리 친친리로...

신점 봐주는 틱톡커에게 신점을 봤습니다 1개에 2만원 짜리 두 개를 봤습니다 제가 신청한 이유는 아직 무직중인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구요 근데 선택 항목에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