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 이걸로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폭행으로 조사도 받았고 검찰로 넘어갔다가 몇일전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 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합의는 아직 진행 안하였고 전에...

... 없다면 기소가 나올 확률이 큰가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아니면 검찰에게 기소유예나 구약식 구공판등 처분을... 고소인이 추가 증거 없이 이의신청을 하면 불기소 or 기소...

... 수사결과 통지서에 결정 종류에 송치라고 적혀있고 주요내용에 기소 라고 적혀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다 했는데도 검찰로 넘어가나요 ? 합의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해당 사진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사건접수는 많아지는 반면 기소율은 줄어드는... 실제 기소율은 줄어드니 통신매최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거고...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불기소가 되긴 힘들까요? 경제적... 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 체포...

...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정식기소를 하든지, 구약식기소를 할 수 있고, 경찰조사가 미흡하다면 판단이 되면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아직 검찰이 기소는 안한 상태에요 ! 빠른 답변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몇주 전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 받고 압수수색 포렌식 등등 다 했다고 합니다. (친구 조사는 약 3~4주전 입니다.) 근데 그 고소 사건에 제가 조금 어이없게 휘말려서...

... 약식기소라도 나오면 무조건 변호사 써서 정식재판 걸꺼든요 근데 만약 정황상증거는 증거로 쓰기어렵다면 이 또한 문제가 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일단...

지인에게 1월 1일 술값 청구금 12만원, 1월 3일 계좌이체 5만원, 1월 6일 계좌이체 5만원까지 총 22만원을 을 빌려주어 돌려받아하는데 계속 반환을 회피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