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Qna 관련 답변 8 페이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질문이요

1.제 친구가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디지털 포렌식을 받기로 하고 경찰이 폰을 압수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전에 가해자인 친구랑 몰카를 받지도 보지도...

태그: 카찰죄

카메라촬영협박 한 것 때문에요 관련해서요

여자찬구와 300일 기념으로 방을 빌려 파티를 하다 분위기에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여자 친구가 먼저 키스를 하며 안겼습니다. 흠분되어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태그: 카메라이용촬영죄, 카메라이용에관한촬영죄, 카찰죄, 형사전문변호사, 김기윤변호사, 법률상담, 전화상담

미성년자 다톡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

저는 만 18세의 미성년자고요.. 랜덤채팅에서 성별을 여자로 설정하고 나이를 35세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이 사진을...

태그: 법률상담, 통매음, 고소, 카찰죄

카찰죄 경찰 현장조사

방금전 카찰죄 현장조사 질문 드렸던 질문자입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1. 공무집행이라는 차랑이 집앞근처에 온것은 맞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태그: 현장조사, 공무집행, 카찰죄, 고소, 검찰, 타관이송, 행정

카찰죄로 만약에 신고를 할시

1. 경찰이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하거나 전화로 통보를 할때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보통 한달이 넘나요??) 2. 고소를 하면 피의자한테 며칠뒤에 통보가...

태그: 카찰죄, 경찰, 압수수색, 고소, 통보, 공무집행

안녕하세욤

카찰죄,관련 문의드리려구요.. 수사관이판단하기에 보통 일상 사진들은 고소하지... 확대시키면 카찰죄 성립할까요..?(다리 강조시켜서) 고소는 안먹었을경우요,딴 경로로...

태그: 카찰죄,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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