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실형을 받아 9개월 살고 징역1년에 집행유행2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재판을... 정확한 답변 내공드릴게요 징역형은 확정되면 바로 집행하는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 폭행, 갈취죄가 징역 몆년 받는지 궁금해요. 빨리 빨리 질문을 올려 주세요. 욕설, 장난, 반말은 했다간 신고를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죄가 징역 몆년 받는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빨리 빨리 질문을 주시기 바람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하고...
... 됐고 징역 1년이 확정 됐다면 징역은 7월부터 25년 7월까지이고 이때 출소하는게... 때문에 단기형을 받으면 징역형을 받고도 재판을 받고 곧 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만약 1심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그 날 바로 구속이 되나요?? 4.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을 할 방법이없어 물어보지도 못한상황입니다 합의할수 있는 좋은...
태그: 성범죄처벌, 카찰죄,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해자와합의
다름이아니라 재가 데이트폭행으로 상습폭행,상해죄(전치2주), 재물손괴, 강요, 사전자기록위작으로 형사에넘겨졌습니다 지금은 검사쪽 처분기다리는중이고 피해자랑...
...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 추가 재범이나 범죄를 아예안하고 가출로 도망만 다녔을때 22살에 형사재판으로가면 징역가나요 집행유예 나오나요? 구속되어 징역형이나오면 몇년 정도 예상하시나요...
... 근데 새엄마가 그걸 봐버렸고, 신고해버려서 경찰한테 끌려갔는데 그럼 징역 몇 년 정도 살까요? (참고로 소설 쓰려고!!) 안녕하세요. 어느정도 감안하여 5년형 정도...
... 안좋게도 징역6개월을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ㅠㅠ... 제가1심에서 징역1년6개월을 받고 2심에 항소를 하여... 징역에 수감되었던사람은 후순위에 둔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