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친입죄 Qna 관련 답변 8 페이지

... 보내주시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례가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전 집 주인분이 약간 정신병이 있으신거같아요 고의성이 없어서 주거침입죄...

... 이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계약 만료 전인... 거주자에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확보를 위하여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민 입니다. 한층에 3개호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모여있고 반대편에 엘레베이터가 있어요. 저는 1호 인데, 옆에 2호에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남자애둘이...

... 집 들어오는게 정당한듯이 말씀하시고 이런것도 너무 짜증나구요, 사전에 협의없이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집 들어오는거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5층 건물 전체를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공용현관에 디지털도어락이 있고 각방에도 디지털도어락이 있습니다. 1층 입구에 외부인, 방문객이 허가없이 출입시...

제 동생은 2006년생으로 여성 미성년자입니다. 9/27 새벽 늦은 시간 비행청소년으로 가출 후 대략 2-3주만에 귀가하여 다음날 친가로 내려갈 것이니 같이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 저번에와서 냉장고준다하니 제허락도없이 부동산이 냉장고 열어보더라구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 님이 그런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 될 수가 있겠지요...

... 이거 주거침입죄다 알고있냐 집주인한테 말했어도 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문을 열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상주하지 않아도 점유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울타리를 쳐도 되나요? 제 땅위에 동의없이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은 등기가 되있으나...

...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야간주거침입죄라는 게 따로 있는 거 같은데 죄목이... 새벽4시에 들어온게 야간주거침입죄로 되는지? (훔쳐간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