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 장물 미기재 보상에 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제가 1,보상해달라는 상대를 2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해결된 사기거친 계정을 해결된 사기를 기재를...
... 금반지 여러개, 금열쇠 등 물건을 들고 달아났고 형사의 끈질긴 노력끝에 오늘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물은 현금화했다고 하는데요...
... 그래서 저보고 다시 와서 장물죄가 성립될수도 있다며... 팔아서 장물로 이득을 봤으니 어떻게든 벌금을 먹이려... 이사람이 물거품이 되니까 저한테 어떻게든 장물죄를...
... 취득한것은 장물이 되나요? 대립이 있는 판례인가요? 맞는 지문이라는데 왜 맞나요?? 1. 장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물인 정을 아는 사람(A)이 그 장물을 보관하던 중 그...
안녕하세요 제가 4일전에 새벽에 친구를 만나 키를 같이 주워서 주차장에서 다 돌려보다가 씨티 하나가 되서 좀 타고 다니다가 다시 가져다 두고 다음날 6시쯤 다시 혼자 키를...
중고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장물인지 아는 법이 없어서 조금 고민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될수있으면 박스풀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의 물건을 B가 훔치고 훔친 물건을 다시 C가 훔친다면 (C는 장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 1. A는 C에게 훔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소유권을 주장할 수...
... 뒤 장물 오토바이라는걸 밝혓고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하다가 주인분이 나타나셔서 원래잇던 자리에서 10m이내에 새워두었는데 바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흰...
제가 힌달 정도 전에 친구한테 당근마켓 계정을 빌려줬는데 그친구가 자전거를 절도 해서 판매 했는데 오늘 경찰이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처벌 받나요? 그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