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Qna 관련 답변 8 페이지

제곧내에요 살인 사건 일 때 어느 곳 가나요 소년원이라 알고잇는데 교도소도 가능하다고 봐서요 급함 채택바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인 등 강력...

만16살입니다 5,8호를 받았는데 보호관찰기간중 소년원 가기가 너무무서워서 가기 하루전 가출했습니다. 이제곧 구인장도 발부될텐데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성인이 될 때...

18살 1.2.4호를 받았는데 보호관찰 신청일까지 못했어요 주변에서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만약 다시 재판을 본다면 몇호까지 나올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제친구가 미성년자인데 민증을 사서 그걸로 술집을 가다가 걸려서 주민등록위반과 교사? 그런걸로 법원애서 소년보호뭐시기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 잡혀서 소년법으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경찰서 조사 받고 돈만 돌려주면 끝인가요 ? 내공 50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갈죄가 된 것입니다. 맞대응이 가능한...

만 15세 남자고 성인이 되기전에 최대한 꿀을 빨아야겠다는 다짐을 매일매일 하는데 저만 그러나요? 결코 정상적인 사고력은 아니죠

청소년한테 술,담배판 편의점은 영업 정지를 먹는데 사간 학생들은 아무론 처벌도 받지 않나요? 네 크게 처벌 안받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도 가능합니다.

정말 실수로 집 기지국에다 위치 박았는데 경찰이 추적할까봐 걱정됩니다.. 만 15세 미성년자고 보호처분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보호처분 통계를 알고있으신 변호사분들만...

학생이고 초범입니다 2만원을 트위터로 사기쳐서 경찰서에서 부모님이랑 조사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 조사받기 전인데 합의는 지금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6세때 한번 재물손괴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18살때 무면허 절도 걸리면 몇호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