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Qna 관련 답변 8 페이지

아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뽑아달라고 쌀을 한푸대 받고, 뽑아 주기로 약속했다는데, 위법 아닌가요? 그건 그 쌀을 준사람이 문제인거죠 그리고 받은 사람도 문제인거고

다 파랑색이여서 혹시 이거 선거법위반인가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거운동 할수있는 기간이 어제 12시 부로 끝났다고 하는데 오늘 대통령 후보에게 전화가 왔네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투표 독려 전화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투표용지에 안철수(사퇴)가 안 쓰여져있던데 잘못 된거아닌가요? [답변] 1. 사퇴 전에 투표용지 인쇄가 완료되어 사퇴했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고 안내문만 게시되어 있을...

... 답변자도 방금 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된다. 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면 경찰이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 오늘은 선거 당일날인데도 02로 어떤 후보자의 홍보메세지가 핸드폰으로 왔더군요.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요? 오늘까지 문자, sns는 가능하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허경영 전화가 오늘 오전 9시에 왔는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렇네요 어제까지일텐데

... 후보가 당선되면 맛있는거 사줄테니 줄 서라고 하는게 혹시 선거법이나 관련법 위반인가요? 사주는 사람이 정당과 관련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할때요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저는 에브리타임 시사 게시판에 "대장동 ㅁㅂ녹취록 뜸 ㅇㅅㅇ후보가 ㅇㅈㅁ후보한테 덮어씌운것으로 밝혀짐. 녹취록ㄱㄱ" (실명거론) 라는 쓴 후 선거법에 위반될까 싶어 몇초...

사전투표 시키고 투표하고 우편으로 보낸다는데 도장없이 볼펜으로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법률상 볼펜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