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 Qna 관련 답변 8 페이지

만약 길에서 1대1로 크지않은 목소리로 서로 욕설을 했을때 바로 옆 1~2m 사람들이 들리거나 예를 들어 근처에 사람들이 있을 경우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만약...

페메에서 시발이라고 화나서 한마디 햇는데 모욕죄나 다른 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이가없어서 글올립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네요.. 모욕죄로 인정받으려면 1. 두명...

상대방이 사는 지역(정확한 주소가 아닌)이랑 이름만 깠는데 이름 가지고 놀려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예를 들어, 강남구 김@@이라고 깠는데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놀려도...

SNS 욕설관련 문의드립니다. 인X타그램에서 릴스를 시청중 모 음식점에서 매우 불결하고 플라스틱접시를 불위에 올리는등의 행위를 하는 영상이 있어 맛있어 보이기보다...

롤을 하던 도중에 제가 상대를 욕하는 문장을 써서 상대가 캡쳐해서 고소를 하겠다네요.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팀이 볼 수 있는 채팅입니다.) 나: 정글, 바텀이 너무 못해서...

제가 중고거래를 하면서 지를하는 님이 더 개념이 없는거 같은데요ㅋ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지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지랄 이라고 이거 모욕죄라 그러는데...

제가 상대방한테 지랄하는 님이 더 개념이 없지 않나요? 어른이면 어릅답게 사세요.이렇게 보냈는데 모욕죄렁 다른것도 막 신고하겠다는데 다룬 법도 있나요..?저 학생인데...

저희 팀원이랑 싸우다가 팀원이 자기 고3이라길래 제가 팀원한테 고3인데 나이 처먹고 공부안하고 니엄마가 니 대학등록금이나 내주냐 그딴 지방대가서 개ㅂ신련아 니애미가...

배달시키고 집안 거실에서 배달원에 대한 모욕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아빠보다 키가 작다 정도로 말하고 웃었습니다. 배달원이 엘베에서 듣고 신고하면 처벌받을까요?...

상대방이 cctv 영상을 보면서 욕설을 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이 사실을 바탕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