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에훼손죄 Qna 관련 답변 8 페이지

안녕하세요 ,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은 항소를 안하고 저만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배우 인스타 사진을 “이정도 얼굴이면 대학에서 외모로 과탑 가능해?”라는 질문과 함께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인터넷명예훼손이나 사이버모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저 빼고 있는 단체 디엠방에서 있던 일입니다 성 빼고 이름을 특정하여 ‘ @@엄마가 고아원에서 초이스를 잘못 했네 ‘ 등등 심한 패드립을 제가 없는 단체 디엠방에서 저와...

사기혐의로 2년 징역을 살고 온 사람이 허위로 저를 민사고발하더니 제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고 제 부동산의 세입자를 다짜고짜 방문하더니 "내가 여기 가압류 했다!" "너네...

아는 언니가 제가 조건뛴다고 지 친구한테 얘길 한걸 캡쳐본이 있거든요 전부터 계속 제가 조건뛴다는 안좋은 소문이 나서 이번에 아는 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 언니가...

테런이라는 게임에서 유저 전체가 채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 확성기 라는 아이템으로 A<길드 ㅁㅌ사기꾼 옹호해주는 길드라고 썼습니다. 사람이 아닌 길드(단체)를 지목하여...

제가 키링이 갖고 싶어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주문 제작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줄 알았다고 언질 없이 다른 분에게 똑같은걸 만들어...

... 말씀하신 발언(단순 욕설)으로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형법 제311조 소정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 대법원...

A라는 사람이 현재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입니다 A라는 사람은 다니는 직장에서도 몰래 범죄를 저지르는 중인데 두 범죄는 각각 다른 범죄구요 제가 이 A라는...

어제 새벽 윗집 소음때문에 잠도 못자고 출근해서 너무 화가나는데 경고문이라도 아파트 입구에 부착할까 합니다 그런데 경고문 잘못 붙이면 되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