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Qna 관련 답변 8 페이지

... 그들만의 단톡방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연성이 있으며 귀하임을 제 3자인 귀하를 아는 사람이 보아도 귀하임이 특정될 수 있다면 망설이 필요가 없다할...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저에게 어떤 친구냐고 물어봄 걸레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새롭게 사귄 친구에게 이런 소문이 있다고 전달 그...

공연성은 몇명 이상 이런 기준이 있나요? 2명이요

... 있는 공연성충족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판례에서도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충족이... 하면 공연성충족으로 모욕죄 성립하나, 조사실이나...

...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등이 있어야 하는 데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명예훼손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소문낼 가능성을...

... 아니면 맞다, 나도 욕했지만 상대방도 욕했다 라며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음성 파일은 모두 제출할지.(나는 차 안에서 욕했으므로 공연성 성립이 안되어 모욕죄 성립이 안될...

... 보통 이 경우, 공연성 성립 때문에 고소가 되지 않던데 제가 아닌 제 3자 여러명 (5명... 경우 공연성 성립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욕설과 내용의 수위가 세지는 않습니다만...

... 이럴때도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이 되나요?... 있다면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후 셋이 대기 중이었다는 점에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기...

... 이럴때도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이 되나요? 고소한다고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이럴때도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이 되나요? 고소한다고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지...

... 공연성이랑 특정성 모두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스크린샷도 찍어놨고 시간도 메모 해놨습니다. 고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된다면 통매음으로 취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