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Qna 관련 답변 8 페이지

...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먼저 하고 피의자 특정되나요?? 아니면 피의자 특정되고 나면 고소인조사 들어가나요?? 2. 네이버의 경우 고소장 접수되고 나서 피고소인에게...

... 피해자이자 고소인이구요 사건 당시에 그 자리에서 피의자 신원과 제 신원 모두... 나오고 고소인도 아니라 나오고 고발인도 아니라 나오고 전혀 확인을 할 수 없는...

... 제가고소인이고 피해자인데 아무것도 모르고있는게 도대체 대한민국법이 원래이런것인지..피해자인데 피해자는 아무런도움과 정보를받지못하고... 그저 제나이가...

저는 고소인이고 1년전 사기 사건으로 고소, 배상신청... 공판기일에 고소인이 출석하게 되면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출석 여부는 공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건가요?...

제가 고소를 했는데 사건번호는 알고있어요 근데혹시 그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가능할까요? 고소를 하신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하시거나...

저는 고소인 입니다 개인유통업을 하고 있는중 2017년도 부터 알고는 있었던 지인이 재작년 겨울에 자기기 이종사촌형이 모 대기업 대표이니 니들이 하는 일쪽이 계열사니...

예전에 오토바이를 도난당했었습니다 오늘 이게 날아왓는데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송치 등) 이라고 써있는데 저 말고 상대방 말하는거죠? 질문자님 말고 피의자(오토바이...

... 피고소인 답변서에 A는 고소장을 원치 않았는데 두사람B... 피고소인답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명이 모여...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두명확인및...

휴대폰횡령등으로 손해배상청구하는데요. 제가 이 일로 일그만두고 정신과입원했습니다. 근데 계약해논 1년을 다 못채우고 나왔는데 남은 계약기간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닌한다는 판례가 있는바, 돈을 빌릴당시 전혀 변제하지 않을 생각(기망의 고의)을 고소인이 입증해야하는데, 일부변제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