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성립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제가 롤하다가 욕설이나 패드립 듣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특정성이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닉네임을 특정성에 성립되게 바꾸려고...

... 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 언급은 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신상을 밝히지는... 법적으로 그사람의 게시글의 댓글 자체만으로도 특정성 성립이 됩니다. 위 글을...

회원 84만면 네이버 카페에서 시비가 붙어 그사람 대댓글에다가 욕을 달았습니다. 그사람 블로그에 들어가서, 노트북, 카메라 구진거 쓴다 , 니엄마 등꼴빨아먹은돈 등등 욕을...

제 친구가 인스타에 자신에 대한 퀴즈를 익명의 이름으로 풀수 있는 링크를 올렸는데 싸운애로 추정되는 애들이 그 익명의 이름으로 비꼬듯이 해놨어요 쌍욕 같은건 아닌데 그...

... 개인정보가 서울사는 22살이라고 하면 특정성 성립이 안됩니다. 최소한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전화번호는 알려줘야합니다. 또한 신원을 밝힌 뒤로 욕설을 한 사실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솔로랭크를 하던도중 너무심하게 못하는 분이 계셔서 욱한 성격에 심각한 욕설과 패드립을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녹화를 한 상태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욕을 한 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주소 등 신상을 기재했을때요 기재 후에 가해자가 욕을 일절 하지 않았어도 특정성이...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는 서울 oo동에사는 ooo(이름)이다 라고 했을경우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서울 oo동에 ooo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면...

... 물론 제 판단으로는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을때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네 그런 걸로는 특정성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