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불법촬영 피해자이며 ,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 후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초기화 하던가 폰을 가져다 뿌시고 바꿔라 라고 하였고. 현재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서를 작성을 한...

경찰조사후 불송치될줄 알았는데 검찰송치되었는데 건찰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신성...

카찰죄로 핸드폰을 임의제출한상태이고 현재는 벌금700구형받고 사건종결된거같습니다 각종 공인인증서 들이잇는데 다시 어찌받을까요? 구형까지 받으셨으면 유죄라서...

카촬죄 빌검 700약식기소받아서 사건종결된거같습니다 임의동행때 제출한 핸드폰에 인증서같은파일들이많아서 다시 받아야하는데 반환신청어찌하나요 할줄몰라서...

저는 26살 남자입니다 카찰죄1건 지하철몰카잇구요 예비군 3회안가서 1건고소되엇습니다 사기금액도 최소200 정도 쳐서 걸려서 고소당햇습니다 다 초범이구요 카촬죄는...

... 카찰죄라고 하던데 우선 피해자분에게 죄송한 마음도... 지하철 카찰죄 선처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카찰죄 혐의에 대한 선처의 정도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만 14세 때 카찰죄로 걸려 위와 같은 죄명을 받았고 재판은 한달 후 입니다. 너무나도 반성하고 후회하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 카찰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고등학생 당시에. 동성 친구랑 서로 동의하에. 동성친구가 밑에 팬티를 벗고. 자기 성기로 이름쓰는걸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였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찍엇고. 영상에서도...

7월17일 저녁 8시경 자주 가던 피시방에 늘 가던데로 게임하러갔는데 피시방 도착후 뒤에서 전여친이 불러 스토킹으로 신고를하였고 경찰관분들은 조사후 제가 단골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