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야간주거침입죄 해당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집 구조가 1층은 부업하는곳으로 , 2층으로 올라오려면 골목으로 들어와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왼쪽으로 쭉 걸어들어와야 현관문이 보입니다 . (참고로...
주거침입죄로 신고 할수있나요?
술이 취한 상태로 열쇠를 열고 들어와야하는 대문(어떻게들어온지는 아직 확인불가)을 지나 공동현관문를 지나 3층까지 올라와서 발로 수차례 내려치며 나오라고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