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친입죄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저희 아빠가 남친하고 제 친구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는데요, 제가 그날 아빠한테 죽도록 맞고있었고 친구랑 전화중이였을때라 초반에 맞는소리를 듣고 친구가 남친하고...

... 있을테니 국가와 검사한테 밥 값 하라고 하라. 6.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무고시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반드시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라.

...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번호키만 눌럿다고 주거 침입은 해당되지 안습니다 주거침입은 주인의 허락없이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 물건 안 돌려줘서 쟤네집 비밀범호 아는데 제가 찾아가서 가져가면 주거침입죄로... 제2항 -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만약에 밑에층이 너무 시끄러워서 수면에 방해가 돼서 밤12시에 밑에층 내려가서.조용히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문 두들기니까 안에서 티비소리랑 쿵쾅 소리는 나는대 문 계속...

지난 8일경 저녁인데, 제가 저희 오피스텔로 들어오는데 한 남성이 1층에서부터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후 제가 집에 들어온뒤 남자친구가 30분~1시간정도 지나고 왔는데 문앞에...

새벽 2시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치고 문을 발로 찼습니다 누구세요 ? 하니까 어떤 남자가 문 좀 열어주시면 안될까요 이러길래 무서워서 바로 신고를...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이 거의 매일 밤12시 부터 2시까지 발망치를 찍어대는데 종종 가구를 끌고 부시는 소리도 나고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포스트잇이나 쪽지에 써서...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 새벽 5:30분경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주민들 1층으로 대피 2. 30분 후 상황종료라고 하고 다시 올라가서 잠 3. 6:20분경 초인종 울림 4. 출근전이라...

... 제가 오지말라한 카톡만 있고 복도 씨씨티비가 없어 경찰이 엘리베이터 씨씨티비만 가지고있습니다. 이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하나요? 주거침입죄 성립되나요? 어렵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