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인입니다 본인 A 피해자 B로 하겠습니다 . A와 B는 같은 생활반 사건경위는 B는 군대에서 자신의 본 휴대폰과 공기계 (투폰)을 사용 중이였고 , 평소에 B의...
축구좀하다가 축구공을 가방에 넣어 학교 운동장 벤치 위에 올려놨었는데 어디좀 갔다와보니 가방에 공만 쏙 빼 훔처긌습니다 절도죄 적용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cctv열람...
여자친구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 번 새벽에 도와줬습니다. 도와줄 때 마다 여자친구가 사장님이 하루 한 끼 식사 제공이 된다 하여 음식을 먹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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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술을 마시고 모텔을 들어간뒤 책상에 이어폰을 놓고 자고 일어나니 친구는 먼저 가있고 이어폰은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무조건 가져간거 같은데 절도죄로...
... 범인을 찾는다면 절도죄 성립 되나요? 누가 범인인것같나요...ㅠ 도와주세요 용의자가 2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경찰에 도난 신고는 했고, 경찰이 와서 현장 초동 수사...
저는 현장일을 하는데 일하기 위해 팀을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가자 마자 오야지가 자기 연장을 다 저에게 맡겼고 달에 주유비10만원을 받으며 약5개월간 다녔습니다 일하다 보니...
안녕하세요 남친이 친구네 가게에서 일 하면서 남친친구네서 같이 사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같이 짐을 빼려고 갔는데 비번을 바꾸고 빌린 돈 완납 할때까지 절때 물건...
과자 사면서 젓가락 네 개를 챙겼는데(여섯 명이서 감) 절도죄? 에 해당하나요? 네 개를 챙긴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비치품일 뿐이라서 양심껏 챙겨가면...
아이패드를 같이 일하는 동료가 훔친후 저의 추궁끝에 사실을 말하고 아이패드를 돌려주며 일이 커지는게 싫다면 완만히 합의를 원한다고 둘이서 합의금으로 끝을 내자고...
최근에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벗어둔 패딩을 절도를 당했는데 이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사진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