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아청법 처벌

... 사람인데요 아청법으로 인하여 경찰에 출석하러 가요. 만 18세는 보호처분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청법이어도... 아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건의 세부 사항과 피고인의...

태그: 아청법, 처벌수위여부

미성년자 휴대폰 압수수색 기간

고1 여학생입니다 만 15세구요 트위터에서 제 자기위로 영상을 판매한다고 글을 쓴 뒤 돈을 받으면 영상을 주지않고 먹튀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써왔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태그: 아청법, 사기, 강도예비, 범죄, 압수수색, 경찰, 검찰

아청물 구매

... 갑자기 아청법이 생각나면서 인스타 계정삭제에 토스계좌를 삭제했습니다 그때... 아청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

태그: 아청물, 아청법, 구매, 인스타, 자영

아청물 자영 구매

4개월 전쯤 얘기 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영을 샀습니다 그 이후로 거래가 잘 진행되고 신고도 안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것이 아창물이면 어떡하지 라는...

태그: 아청물, 아청법, , 변호사, 인스타, 자영, 불안함

제친구가 조주빈짓을한걸 저한테 보냈는데

제친구가 10살남자한테 옷을 다벗겨서 영상을 찍으라 자기오줌을 마시는 영상을 찍으라 강요한걸 저한테 보냈는데 자랑하듯이 어찌해야하나요 신고하지않으면 방조죄인가요?

태그: 아청법

아청법 만 18세

만 18세랑 만 13세 관계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만 18세와 만 13세는 합의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만 18세가 합의해도 처벌되는 것은 만 12세까지 입니다.(만 13세...

태그: 아청법

인스타그램 자영구매

제친한친구 애기인데요 인스타에 자영을 판다는 사람의 계정을 토스로 돈을보내 자영을 샀는데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될까봐 인스타 계정을 삭제하고 토스계정도 삭제했는데...

태그: 아청법, 인스타, 신고, 자영

히토미 다운로드

... 그리고 만약 다운로드한 게 제가 클릭한 그 만화가 아니라 다른 아청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만화일 가능성도 있나요 ? 그런거 봤다고 아청법으로 안 잡아가요~

태그: 히토미, 아청법

성추행 변호사 비용

제가 얼마전에 아는 분에게 편의점 뒤에 창고 공간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미 신고는 한 상태지만 그 쪽에서는 절 모른다고 잡아떼고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 제가...

태그: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성추행처벌, 변호사상담, 성추행고소, 아청법

버츄얼방송을 본것도 아청법위반인가요?

... 아동으로 보일만큼 어려보여서 치지직인데 문제가 될수있나요? 아청법 기준은 음란한게 아니어도 아동이 나오면 다 아청법인가요? 문제 전혀 안됨 걱정 ㄴ 전체연령가라면

태그: 치지직, 버츄얼,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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