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아청이 머죠

아동 청소년이란건 알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아청이냐고 물어보는데 걍 그 기준이 뭐에요? 전 14살임 아동 청소년은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인지 묻는겁니다. 14살이면...

태그: 아청, 아동, 청소년

2d 아청 과실 입증

... 2d에선 아청법에 걸릴 만한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누가 봐도 확실히 아청 위반인 2d이미지를 볼 때 그게... 2d아청물을 볼 때 그 이미지에 있던 인물이 아청인 걸...

태그: 변호사, 과실, 아청

집행유예 취소

아청 유포로 2021에 집유 3년을 받고 2022에 2020부터 2022까지 전시된 아청물로 처벌을 받는다면 사후적 경합범인가요?... 위 같은 상황의 경우 2022년까지 이른바 아청물이 전시되고...

태그: 아청법, 아청, 유포죄, , 법률, 법률상담, 변호, 변호사, 변호사님도와주세요

구법으로 처벌받나요?

2018이나 2019에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 착취물을 전시한다고 하고 2022까지 전시가되어있다면 구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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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인가요 아닌가요?

... 적발된다면 아청법 제조 배포 위반인가요 음란물 유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중요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전시하는 것은 아청법위반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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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아청이에요 아청이아닌 유포에요?

... 자신의 중요부위를 촬영 후 전시를 하고 사이트 이름을 모르거나 까먹는 이유로 삭제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적발된다면 아청법 위반인가요 음란물 유포인가요? 아청입니다.

태그: 아청, 음란물유포죄, , 법률, 법률상담, 변호, 변호사,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아청법

유포 관련 질문입니다

... A라는 사람이 만13살일때 아청물을 유포 즉 전시나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A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포물은 계속해서 전시 배포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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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유포죄 소지죄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되서요 아청 소지죄는 소지행위가 계속되어 계속범인데 전시도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전시행위가 계속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즉시범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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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유포죄

본인이 아동청소년일때 자신의 신체부분을 찍어서 올리면 아청법인가요 통매음인가요?... 계속범이라 처벌받는건가요? 통매음인가요 아청 유포인가요? 죄가 안됩니다.

태그: 아청, 아청법, 유포, 통매음, 변호사, 법률,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법률상담

아청 성ㅁㅁ 미수

평소에 트위터 성매매계정에 인사하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ㄱㅊ을까요? 가능할까요?그리고 관련 질문을 하고 답장이 오면 하지마세요 하거나 웃긴사진 보내고 도망가거든요...

태그: 아청, 아청법, 성매매처벌, ,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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