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저 포함해서 총 4명이 노래방을 갔는데 한 친구가 노래방 돈통을 방 돌아다니면서 훔쳤습니다 저는 그당시 아침인데 피곤해서 거의잤고요 갑자기 걔가 돈을 가져와서 친구...

... 그러고 형사처벌을 받나요 소년법으로 들어가나요 나이는 만14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소년원 처분 10호가 내려지거나 9호가 내려지면 2년이내에와 6개월이내에만 살고 나오고 완전 끝난거죠? 그 이후에 구치소를 가거나 재판을 또 보나요? 재심을 봐서...

제가 17살이고 소년재판두번을 봐서 6호를 왔는데 이번에 또 한건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형사쪽으로 재판 보는 건 초범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안녕하세요 고3이고 제가 1월에 남의 민증으로 술을 두번 마셨는데 그게 다 걸렸어요… 두번 다 친구한테 빌렸구요 하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 기다리고 있구요 하나는...

안녕하세요 제가 05년 11월생인데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제가 소년법에...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교통카드에 있던 5만원 안 되는 금액을 주워서 사용했습니다 합의금을 10배를 부르시는데…ㅠㅠ 적당한 거 일까요 선도쪽으로 잘 해주신다고 형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럼...

피해자가 1,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가해자 2, 3호 (교내봉사 10시간 피해자가 3호가 나올 경우 피해자 측이 원하면 가해자를 전학 보낼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랑 말다툼을 하다가 A가 뺨을 맞고 끝내라길래 제가 뺨을 맞겠다해서 일방적으로 4대를 맞고 욱해서 저도 주먹으로 한번때렸습니다 그랬는데 B가 저를 발로 때리고 머리를...

제 친구가 원래 시설에서 내일 나오는 날인데 편지로 6개월이 연장됐다고 선도 받았다고 왔는데 진짜일까요 평소에 장난이 많던 애여서 감이 안잡히네요 모르죠 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