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대표님께서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10만원 미만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대표님의 병원비는 급여로 처리해야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차변:급여, 대변:미지급금으로 하면 되나요?...

현재 곗돈문제로 배임죄로 고소중인데요 고소중에 문의가 생겨서 글 남깁니다. 2구좌를 곗돈을 넣어 작년에 곗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2구좌 곗돈을 계주가 안 주는...

채무자가 점유개정방식으로 동산을 양도담보 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죠..? 배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이건 매도담보건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공금으로 에어팟사면 공금횡령인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시는분 답변 달아주세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입니다....

... 고소 하려고 하는데 배임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1. 횡령ㆍ사기등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2. 물론 택배 배송비를 속여...

배임죄 처벌 수위와 배임죄 경찰조사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배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배임죄도 처벌이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직장에서...

14년간 젊은시절부터 다니던 회사입니다. 오래 다니다보니 남들 다 하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래처 뒷돈도 받게되고..(뒷돗이라함은 뇌물은 아니고.. 회사에 있는...

... 본사를 속이고 월급을 받는 행위에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배임죄는 재산상의침해를 초래하는 재산범(재산죄)에 속하며, 타인의 신임관계에...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주식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甲의 동의 하에 위 정기예금...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위탁받아야 성립한다고... 약속등은 자기사무라 타인사무에 해당하지않아서 배임죄가...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