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상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동네에 정신병자가 이사왔는데요 밤마다
동네에 정신병자가 이사왔는데요 밤마다 천벌을 받을것이다 주문외우면서 끄아악 거리는데 지네 집 대문 쾅쾅쾅 닫으면 잠 다 까고 1시간 이상 땀 삘삘나다 자고 잠...
배상명령이 쓰인 유죄 판결문은...
... 이후 민사배상 청구할 수 없나요? 다. 형사재판으로 유죄 판결문(배상명령이 쓰였다면) 받으면 민사배상때 인지 송달료 안들고 바로 집행가능한가요? 답변은 참고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