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17살 여자입니다 26살이 남자가 저한테 술을 먹이고 여기저기를 만졌습니다 벌금이랑 교도소 가면 얼마나 사는지 궁금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17세 강간하면 벌금이랑 교도소에서 얼마나 사는지 궁금해요 사형

저는 성인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입니다. 모든 대화기록을 살펴보아도 서로 나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합의하에...

저는 성인,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학생?이라는 것만 압니다) 데이팅 앱에서 SNS로 넘어와 서로 성적대화를 했는데요, 상대방은 사진을 보내지는...

이제 15살인데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몸을 마지고 그림 그리고 있으면 뒤에 와서 더러운 손으로 제 가슴 만지고 꼬집고 중요 부위를 자꾸...

미성년자(고등학생)때 협박으로 1달여간 성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가해자도 동갑이었고 처음엔 연인으로 시작했으나 동생을 위협하겠다는 협박으로 제가 제 발로가서...

19살, 만 18세에 저지른 성폭행을 21살, 만 20세에 기소당하면 범행을 저질렀을때의 나이를 보고 정상참작이 가능할까요? 형이 더 낮아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만화책 대리구매를 하는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판 적은 없구요 근데 누가 신고했다고 하는데 처벌 받나요? 그 이후에는 그냥 글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다면 범죄인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입니다....

친구랑 얘기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지식인에 올립니다! 과연 메이드복이나 바니걸 등등 이런류의 옷들은 ‘성인용품이냐’ 아님 ‘그냥 의류로 속해있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