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공연성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모욕죄 궁금합니다

일하는 중에 손님에게 폭언을 들었고 그냥 넘어가려했으나 일 보는내내 언제 또 찾아와서 해꼬지할지몰라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사과하실분도 아닌것같아 고소를...

태그: 모욕죄공연성, 모욕죄고소, 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제가 당근마켓에 물건을 팔았는데 제품 모델명을 잘못알고 팔았는데 사신분이 모델명이 다르다고 물건을 속여서 팔면 어떡하냐며 저를 사기꾼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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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댓글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어떤 브랜드 공식 계정에 ‘불편한 분들이 많네요 전 앞으로도 이 브랜드 애용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그 댓글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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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단톡방에 9명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사람을 @B 라고 지칭하면서 인격모독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B라는 사람은 해당내용을 보자마자 캡쳐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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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질문

주차장아르바이트를하는 25살입니다 주차장아르바이트를하는데 차에 손님두명이타고 조수석에탄 손님이 내려서 건물앞으로가는도중 바로앞에 미끄러운얼음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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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고 집 앞 도로에서 이웃주민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이 만취한듯한 남자가 걸어 가면서 쌍욕과 성적인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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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모욕죄 신고 대상이 되나요?

게임내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난 뒤에도 패드립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서 가능하지만...

태그: 모욕죄공연성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b.c.저 라는 친한 군인단톡방이있습니다 거기서 c와 저랑 카톡중에 c가b를 놀리는카톡을했고 그내용을 제가 캡쳐해서 친한톡방에 올렸습니다 근데 b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태그: 모욕죄성립, 모욕죄공연성, 단톡방모욕, 모욕죄민사소송, 모욕죄고소

[리그오브레전드]모욕죄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게임 중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 친구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 나 00도 0시 0구 0읍 00리 00-00사는 000이다. 나이는 00살이고, 욕설 자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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