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폰에서 친구들끼리 단톡방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저의 부모님 욕설을 한 내용들을 캡쳐 해놨는데,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면 성립이 되려나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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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자친구가 있던 A씨와 바람을 피며 연락한 증거들을 A씨 여자친구에게 보내고, 회사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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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상황 : -업무적으로 서면을 통한 소통이 잦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특정 맞춤법,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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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터넷방송 비제이가 본인은 시청자들 한테 욕설과 패드립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반박하면 신고고발 협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자판을안치고 비제이명을 거론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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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자친구분이 저랑 약간 오해가 있으셔서 저한테 화가났는지 디엠(인스타메세지)을 보냈습니다 제가 디엠(인스타메세지)을 확인 안하자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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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하고 제친구 3명 친구 후배 2명 만났어요 같아 밥하고 술을 마시면서 친구 후배가 만나기 전부터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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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 하려고 할 때 증거는 없고 증인은 증언해주기 힘들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경찰서 신고 외에도 증인 없이 피해자가 들은 내용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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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7조를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내용은 비슷한데 처벌은 2항이 더 강합니다. 1항도 사람의 명예훼손죄이고 2항도 사람의 명예훼손죄로 들어가는데 뭐가 달라 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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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폭행으로 A라는 학생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 근데 A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A가 제 성관계 사실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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