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사이버 성희롱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될수있나요? 아님 무조건 통매음으로가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된다면 모욕죄로 가능하고요 통매음은 어느 환경에서 했는지가 관건...

... 알바생들이 있는 단톡방에 말하며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장이 저에게 한 말과 기분 나빴던 일을 쓰며 퇴사한다고 했을 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 명예훼손감인가요? 인터넷에 잔뜩 올라와져잇던데 그게 고소가 되나요?

... 그리고 지금 나머지 두 남자는 이 상황을 모르는데 제가 알려줘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결혼을 약속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부부가 아니면...

... 그 애들 중 한놈이 이 일 아는 친구들에게 이 사건 모르는 애들한테 말하면 명예훼손...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이 일 모르는 친구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참고로 그...

친한 사이인 A와 B끼리 서로 일을 못한다며 놀리는 것을 C가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하여 상사에게 징계를 요구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C의 주장: 자신이...

... 자기도 그냥 온라인에서 주워듣고 A에게 말했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 성립이되나요? 님과 친하지 않은 제3자에게 까지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몰카범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학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공항에서 여학생과 여선생님의 사진을 찍은 학생이 있는데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주의만 받은 뒤...

안녕하세요 병원 근무중입니다 고객이 네이버 리뷰에 글 적으면서 특정 직원 예) 손*진 직원 대충 응대했다는 식으로 리뷰 남겼는데 이정도로 글로 혹시 고소 할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였는데... 제품도 안좋고 제조사 응대도 아주 안좋아서 제품사용 및 제조사 서비스에대해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작성하려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