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다 성립 되어서 처벌을 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3개가 해당이... 그리고 사과도 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선립이 되나요?

제가 아프리카라는tv에서 어떤 한사람이랑 싸웠는데 그사람 방송국을 들어가보니 bj두놈이길래 제가 쪽지로 bj두놈을 넣어서 욕을 했습니다 이게 사이버 고소 성립이 될까요?...

... 특정성과 공연성의 성립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제공된... 특정성과 공연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연성: 해당 욕설이 채팅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채팅이...

5vs5 팀게임에서 팀원이 저에게 욕을 하길래 저는 바로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그래도 초성으로 욕을 계속 하더라구요. 초성으로 패드립도 하구요. 이 경우...

... 알고..공연성은 성립될까요?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보여줘도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알고싶고요.만약... 나와있는데 욕을 한거면 공연성에 성립됨니다 욕은 하지맙시다 ㅠㅠ

A가 B에게 모욕적 발언을 담은 카톡을 보낸후 이후 B가 A룰 신고하려하였으나 카톡방을 나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A과거에 가 자신이 보낸 모욕이 담긴 내용을 캡쳐해서 B가...

원래 고소자료 들고 경찰서 가면 경찰이 고소자료 보고 고소성립(특정성 공연성 같은거)... 특정성과 공연성을 판단한 뒤 고소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에 고소가...

... 공연성이 있다고 봐야할지.. 해당 기관에 투서나 민원으로 넣는 경우와 홈페이지나 사내게시판 같이 공개된 공간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내용을 게시할 경우 법적으로...

정유라 박근혜딸이라댓글 고소들어왔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나요 도움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라고 댓글을 다셨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제 닉네임이 성 빼고 이름으로 ㅇㅇ으로 돼있는데 같은 팀 한 명이 제 실명을 언급 하면서 ㅇㅇ이 엄마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싶다 ㅇㅇ이 애미 창년 등등 패드립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