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 녹음 되있더라구요 이걸 빌미로 증거 채택할수 있을까요? 100만원은 입금 했고 200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형사처벌 가능 할까요 확인증은 거기서 쓰라는데로 쓴 상태입니다

경미한 사건이 있어 경찰을 통해 고소인과 직접 연락후 합의를 보고 사과를 하여 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말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 자신의 지갑을 갖고 돌려주지 않으면서 돈을 주면 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상대방에게 불법 영득 의사로 판단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 뒤에 제가 넷카마 짓을 해서 그 친구를 꼬신거를 그 친구 부모가 알게 되었는데 부모가 형사처벌과 학폭을 준다고 하는데 형사 처벌은 말이 안되고 이게 학폭으로 갈까요?

얼마전 비오는날 속도 70키로인 국도에서 스타렉스가 뒤에서 칼치기를 해서 사고가 날뻔했는데요 놀라고 화나서 쌍라이트에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차량이 급정차...

... 합의 되지 않을 시 형사처벌 강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없다면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받기 위해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기...

... 형사 처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ㅡㅡ^ 편차 발생된 금액 120만원있다면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받고 형사 처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고의적 상황이 아닌...

... 했는데 형사처벌 때매 기사님께 부탁 하면 취소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취소 해야하나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고가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A씨는 돈 빌린 사람 B씨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 A씨가 저에게 동생이라고 하는 B씨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돈을 1000만원 돈을 몇번 나눠서 빌려갔습니다. 허나 B씨는 동생도...

제가 폭행등으로 학교폭력 처벌을 3호 받았고, 피해자와도 화해가 된 상태인데, 형사 고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중학생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