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성립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oo구 사는 oo아파트 몆단지 몆동 사는 누구입니다라고만 밝혀도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전범진 입니다. 몇단지...

올해 대학 입학예정인 03년생입니다. 제가 오늘 일반게임으로 롤을 하던도중 탑선이 아니지만 하이머 딩거 선픽박고 투탑가자고 했다고 탑선이였던 사람이 그중에서 한명이라...

... 방장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운동 기구에서 오징어 냄새 난다길래 제가 채팅으로 " 야 그거 혹시 진.." 이라고 했는데 특정성 성립 되나요.. x진x 이라고 방장 지인(여자)이...

... 중 특정성 성립요건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고소를한상태면 상대한테 말한 저의 패드립이 특정성으로 바뀔수있나요 ?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상대를 고소했으니...

전역 날 00시가 지나고 부대 단톡방에서 나가기 전에 욕을 하고 나간다면 ex(느그들 덕분에 하루하루 x같았고 내 인생에서 최악이었다 병x들아 제발 다신 보지 말자 시x련들아...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시비가 걸려서 싸우다가 너무 화났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상을 까시길래 에타 게시판에 신상을 올렸어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다 인정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욕을 먹게 되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모욕죄와 공연성은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특정성이...

... 화나면 지는 거야~라며 조롱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지 또한...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특정성 성립이후에 모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롤하면서 상대방이 전번만 깜 그리고 지거 (챔피언)**뒤진련아 라고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번호만으로도 특정성 인정하나요? 1.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피고소인 A 고소인 B B의친구 C 가있습니다. B와 C와 같이 게임을 하는 도중에 A가 B한테 럭스(B) 엄마 ㅊKㅇSㅕ 라고하고 B가 신상과 자기 전화번호를 까고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