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집 명의 A , 실거주자 B A는 집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는 반동거 거주 B가 A에게 보증금 70% 지급한 이체 내역있고, 주소전입은 B가 되어있음 (A는 다른주소지 전입되어있음)...

집 명의 A , 실거주자 B A는 집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는 반동거 거주 B가 A에게 보증금 70% 지급한 이체 내역있고, 주소전입은 B가 되어있음 (A는 다른주소지...

저희집은 누수피해를 보고 있는 2층입니다 3층에는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고 아들 두분이 자주 와서 할머니를 챙기는 상황이며 누수피해확인 후 3층 둘째아들분과 연락 및...

지금 월세로 살고있고 주거침입죄는 이런경우에 해당되나요? 제가 현관문에서 얘기하자고 살짝열고 말했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장면을 촬영하면 주거침입죄로...

정말 황당한 사건으로 조사예정입니다. 제가 저번달 술이 많이 만취한날에 옆집 창문을 열어봤는데 옆집대문에 cctv에 그게 찍혀있고 옆집 여자가 저를 신고한거 같습니다....

우선 저희집은 복도식 아파트이며 구석쪽이라 엘리베이터로 가는 다른집들의 동선상 저희집 앞 복도로 올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한달전 무더위가 한창일떄 문을 열어놓고...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집 구조가 1층은 부업하는곳으로 , 2층으로 올라오려면 골목으로 들어와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왼쪽으로 쭉 걸어들어와야 현관문이 보입니다 . (참고로...

술이 취한 상태로 열쇠를 열고 들어와야하는 대문(어떻게들어온지는 아직 확인불가)을 지나 공동현관문를 지나 3층까지 올라와서 발로 수차례 내려치며 나오라고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