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죄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친구한명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운 마음에 질문할게요 A(제친구) 와 B 둘은 연인관계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비슷한 관계였는데 a가 b의 성격때문에 많이 힘들어...

자살방조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1 형법상 살인죄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2 자살방조죄를 살인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 을말리는 것은 초딩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도 일종이 권리인데 왜 침해하느냐고. 전 생각이 다른데 절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 해서 칼을 들고 죽으려다가 다른분한테 제제를 당했는데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나요? 그렇게해서 결과가 재제를 하지 않고 자살을 했다면 자살방조죄가 성립됩니다.

아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느라 잠도 안 잤는데 시험이 10점이나 떨어졌어요ㅠ 그래서 한강물 몇도에요? 21도입니다. 적어도 저체온증으로 죽진 않겠군요.

... 자살교사죄, 자살방조죄를 주제로 모의재판을 하기로 했는데요, 검사가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동시에... 예비적으로 자살방조죄를 기소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