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 친구 전날 술 먹은것도 알고 아침에 운전 괜찮냐고 물었는데도 방조죄가 성립되나요? 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이란걸 알고 차에 동승했으니 음주음전 방조죄에 해당 되십니다.

1월경 2회 음주운전에 걸려 재판을 받고 천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형사포털어플로 혹시나 해서 사건 기록을 보니 일주일전 검사님이 항소와 의견서를 제출하셧습니다...

2008년 두번의 음주기록 정지 취소가 각각 한건씩 있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세번째 걸렸고 수치는 0.036 나왔습니다. 3~4시간전에 맥주500cc 먹은게 전부라 생각하고 운전을...

...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의 혐의로 가수 김호중이 검찰로 송치됐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해서... 혐의들중 음주운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안되나요?? 즉...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10년 이내 음주 전력 2회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무면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안녕하ㅛㅔ요 음주운전으로 구약식 벌금으로 검찰에서 법원에 넘어갔는데요 법원에서 결과가 바뀔수도 있나요?? 양형자료 계속 제출 해야하나요 법원으로?? 아니면 그냥...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하지말아야할 음주운전으로 100m정도 운전하다가 좁은골목에서 오는차와 옆면이 긁혀 피해자분이 경찰을 부르셔 경찰이 오셨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

... 가다가 음주운전걸려서 면허정지 100일처분을 받았는데요 범칙금은 납부했고 음주운전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음주운전 적발 후 다음날에 운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시면허증 발급 후 가능한가요? 조사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지금은 운전...

친구랑 대화하다가 나온 주제인데 만약에 아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고... 음주운전 대책본부 카페입니다. 회원님의 상황에 아래 글이 도움될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