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범죄자 신상공개도 안하고 범죄자 형량도 적고 법관련으로 항상 논란이 돼왔잖아요. 그리고 경찰도 범죄자 앞에서 강력대처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삼단봉이랑...
제가 25년 2월 쯤에 입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입영날짜가 9월 1일인데 앞 당기는 법 없나요? 변경 하면 지원 가능한 날짜가 없다고 하네요ㅠ 공휴일이라...
역사 수행이 있는데 윤동주 시인이 시로 독립운동을 한 이유 길게 써주세요 ㅠㅠㅠㅠㅠ 독립운동을 한 이유 길게 써주세요 ㅡ 독립운동+은 조선인데~ ㅡ 그리고 화락서 놈들은...
행정학 또는 법학과 관련있는 한국사 인물 또는 사건알려주세요 한국사 수행평가로 할 거여서 현재 교육과정 안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건이나 인물이면 좋겠습니다.
정치와 법 주제탐구 발표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심화탐구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오상방위, 오상긴급피난 등 예시랑 6개 학설...
태그: 정치와법, 법,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전제사실의착오, 고등학교, 생기부, 발표, 급해요, 사회, 고등학교선생님도와주세요
정치와 법을 공부중인데, 근대에 있던 소유권 절대, 과실책임, 계약자유의 원칙이 시간이 지나며 여러가지 단점이 생겨서 지금처럼 보완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은 수정된...
낙동강변 살인사건(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에서 경찰이 불법체포하고 고문해서 거짓자백을 받아냈잖아요? 이에 대한 경찰의 죄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왜 처벌할 수 없는지...
인생네컷에서 사진을 찍지 않고 사진 담아가라고 만든 비닐봉지를 한장 가져왔는데요.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비닐봉지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수...
스터디카페 키오스크에 카카오뱅크 카드로 결제했을 때, 돈은 나갔는데 시간이 추가 안됐어요. 그리고 우리은행 카드로 다시 해봤는데 방금결과랑 같음. 그리고 키오스크...
오늘 전동 킥보드 타다가 걸렸는데 제가 미자여서 사정사정하고 근데 서명에다가 주민번호 이름 주소까지 다 말하고 했거든요? 딱지 끊는다고? 근데 마지막에 사정사정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