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안녕하게요 소년부 송치가 되어서 문의를 남김이다. 이번에 쌍방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소년부 송치가 되어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입니다. 전에는 1년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호기심으로 무면허 기소유예 이 사고가 있기전에 단순히 밀었다는...

제가 중2인데 1학년들 돈 4명한테 4만원정도 조금 때리고 뜯고 바지 성기쪽에 명찰을 달고 폰뺏어서 검사좀 했는데 재판가면 몇호정도 나올까여? 첫재판입니다 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2,4호, 심사원 위탁 후 1,3,5호 그 후 5,8호를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재물손괴로 재범하여 보호관찰 처분변경, 재물손괴로 심리를 앞둔 학생입니다. 다름이...

저는 현재 중학고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년도 4.30~6.18일까지 심사원 위탁 받고 1호처분 받고 사회로 나왔는데. 심사원에 들어가기 약 한달전 금은방에서 떨어져 있는 싸구려...

... 절도로 소년재판을 볼까요..? 우선 무면허는 재판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모님 물건... 절도사건으로도 소년재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전거를 훔쳐서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는데 부모님께 일단 설명해드렸고 부모님이 피해자 부모님과 연락을 해보니 합의를 해주신다 하셨는데 여기서...

... 만약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대구법원으로 지정이 될까요? 경기도 쪽으로 이관은 할 수 없나요? 왕복 십만원 거리를 계속 왔다갔다 하기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요...

소년재판 결과에 있어 4호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명은 스토킹법 위반인데, 전화나 문자등을 지속적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 얘기인데 소년보호 재판보면 어떤처벌 나올까요? 소년재판 시 소년원 10호처분, 형사재판 회부시 구속사유 및 실형이 판단되는 범죄혐의로 보입니다. 형사전담센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