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벌금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2014년도 5월경 번개장터에 1만5천원 짜리 청자켓을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다른 옷을 보내버려서 사기죄로 고소를당해 벌금형 10만원에 처해졌는데요 벌금 금액을 떠나서 제...

외상금을 갚지 않고 물품을 다 처분한 후, 사업을 정리한 상대를 사기죄로 1년 전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과하며 매달 50만 원씩 갚는다며 합의를...

30만원짜리 물건거래를 하는데 30만원을 어떤 경우였던 먹튀할 경우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무슨 벌을받죠?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기죄랑 절도죄중에 뭐가더 잘못이...

어머니가 지인으로 부터 1600만원을 빌린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서 단계에서 일부 갚음 1000만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남부지방 법원으로 부터 200만원의...

남자로속여서 넷상에서 여자랑 사귀는거 성별사기죄로 처벌받지않나요? 어떤처벌을 받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급헙니다 성별을 숨겼다한들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죄가 되지...

제가 중고나라에서 문상으로 사기를 쳐서.. 최근에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합의안했으면 그냥 벌금형으로 넘겨버린다는 말만하고 설날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벌금형 30만원...

지식인님들께.... 사건발달...간단히 설명드림 회사를 다니면서 자가용을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샀음. 자가용을 이용하여 다른일을하고자 회사를 그만뒀음. 일이 잘안되서...

얼마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2월경 제가 택시를 타고 택시비결제가 되지않아 언제까지 입금을 한다고 하고 입금을하지 않아 택시기사님이 고소를 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헬로마X이라는곳에서 사기를 친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또 한건은 개인합의로 취하된 상황입니다. 두건이...

안녕하세요 친한동생이 2주전에 사기죄로 검찰청에서 벌금형으로 50만원 받았습니다 사기죄의 내용은 일전에 100만원을 빌렸는데 개인사정상 갚지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