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룰조언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원룸촌에서 살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옆집에서 밤이고 낮이고 너무 시끄럽다며 문을 꿍꿍 두드리며 찾아왔습니다. 옆집분께서 하시는 말이 낮에는 뭘 하는지 문을 여닫는...

안녕하세요. 시골 산소옆에 신랑 명의에 작은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농막을 짓는다고 시댁에서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시 민,형사 책임을...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부끄럽게도 음주사고 가 났습니다 공용 주차장에서 차에서 잠들었는데 차가 길을 넘어서 보도에 있는 오토바이를 쳤습니다ㅠ 오토바이에는 다행히 사람이 안타고있었는데...

착오송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민 앱 이용하면서 배달료 입금했던 계좌로 일백만원 정도를 오입금 했습니다. 1시간 만에 인지하여 은행에 사고 접수 했고 이전 배달받을때...

중고거래 앱(번개장터)를 통해 중고제품(의류)를 12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거래 시 톡을 통해 제품상태에 대한 여러가지 사전질문을 했고 판매자는 제품이 중고품임에도...

중고 거래 중 발생된 문제입니다 저는 의류을 중고거래가 A를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분이 입금 후 제가 중고구매한 의류를 다시 되 파시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미성년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폰 거래이구요 25만원 입금 후에 연락두절이 되었고 검찰청에 직고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틀 전 경찰서에 가서...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영업 중인 사람입니다. 매장을 영엽 중 한 광고회사 영업사원의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대화와 함께 전화가 오가고 광고 내용 중에, SNS와 관련된...

... 집수정이 문제라 저희 가게에 누수가 되는거라면 입증하여 손해배상을청구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수공사가 안된 저희가 문제라 어쩔수없는걸까요 법률조언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