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상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메이플)

메이플스토리에서 제가 아이템을 판매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아이템 매니아를 처음사용해봤고 잘 모르는 상태였고 구매하신다고 하신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길래...

태그: 아이템사기, 사기죄, 아이디만알아요, 형사처벌, 민사배상, 사기죄성립

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 파란불 횡단보

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 파란불 횡단보도를 제가 건너다가 비보호좌회전 으로 오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전치2주 가벼운 타박상 정도구요 여튼 대인접수는 됐고, 주변에서 이...

태그: 교통사고대처법, 횡단보도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처리, 보험처리, 도로교통법, 교특법위반, 민사배상

사기죄 질문이에요. 제가 돈을 받지

사기죄 질문이에요. 제가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건 안보내면 신고한다네요. 제가 돈 받은만큼은 물건을 보내주고 못보낼거같아서 환불을 해줬어요. 제가...

태그: 사기죄, 사기죄성립, 형사처벌, 민사배상, 형법, 민법, 사기성립여부

학교 폭력 합의 제가 어떤 친구에게

학교 폭력 합의 제가 어떤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사람에게 학폭을 당하고 그친구와는 다시 친해 졌습니다 그리고 그사건에대해서는 저는 사과하고...

태그: 학교폭력, 합의, 피해자, 가해자, 형사처벌, 민사배상, 고소장작성

아파트 주차불법스티커

직업상 저녁출근 새벽5시퇴근합니다. 씻고 잠이들면 보통 오전6시쯤이죠 아파트 주차장이 차량이 많은 관계로 좁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만땅이라 주차하기가힘들어...

태그: 재물손괴, 손해배상, 고의성, 스티커부탁으로인하여손괴, 형사처벌, 고소장, 민사배상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은 제 기준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은 제 기준에서 바라본 장면이고요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저는 좌회전을 하려 했습니다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가 나오는것을 순간적으로 보지 못하고...

태그: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벌금, 형사합의, 민사배상, 행정처분, 면허구제행정심판

오토바이 도난 보상받을수있는방법없나요

2018년7월중순 배달매장에서 쓰고 있던 스쿠터를 분실하였습니다. 약 일주일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분실된 오토바이는 찾았는데요 오토바이에 아주 많은 손상이 있었습니다....

태그: 절도, 피해금액, 형사처벌, 민사배상, 소액사건, 형사범, 도로교통법

명예훼손죄로 합의를 해달라고 찾아오는

저번에 알바하다가 취객이 저한테 욕설을 퍼붓고 다른손님한테도 욕하고 그래서 경찰부르고 진정서썻더니 고소로 넘어간거같습니다 명예훼손죄랑 업무방해죄인가 해서...

태그: 합의금,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합의금액수, 형사처벌, 민사배상, 민형사전문

중학생 학교폭력에관하여 학교폭력으로

중학생 학교폭력에관하여 학교폭력으로 어찌저찌하다가 합의금과 병원비가 천만원넘게나온다고하는데 못물어주면 소년원가나요 1.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보면 피해자에게...

태그: 학교폭력, 재심, 행정심판, 형사처벌, 민사배상, 왕따

악플 처벌 질문이요

만약 악플로인해 그 사람이 유서로 이 사람때문에 자살했다고 쓰면 그 악플러 징역 아님 교도소 가나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1. 악풀로 인해 자살을 할...

태그: 악플처벌, 사이버상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죄, 형사처벌, 민사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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