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제가 높은건물을 보는거랑 올라가는걸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마린시티 아이파크를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갔어요 그때 올라갈때 느낌이 엄청 좋았아요 미로같고...

제목 그대로 집주인이 문을 강제로 문열려고 할때 무단침입되는지 여쭤볼려구요 너무... 저럴경우 무단침입이 되나요? 한번 경찰민원을 받아보셔야 될듯 항상 조심하십시요~~~

1층사는데 괴한이 창문으로 무단침입할시 칼로 찌르면 법정에서 판례가 어떻게 나올까요? 단 괴한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 이거 무단침입이라고 하시길래 저희는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라 말하고 우리 어떡해...?하면서 걱정하다가 5학년때 쌤 번호가 있어서 상황설명 해드렸는데 쌤께서는...

... 이거 무단침입이랑 무단투기로 신고 받은 건가요? 아니면 술 마셔서 신고받은건가요?... - 이는 '무단투기'에 해당하며, 무단침입이 아닙니다. - 술마신 것 자체로는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운영중인데 어제 옥상정리하러 올라갔을때는 없던 가방과 수납함이 오늘 옥상에 올라가보니 생겨있었습니다 가방안에는 많은 옷들이 들어있고 파란색...

저희 학교가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해서 체육관을 만들었는데 체육관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밖이랑 바로 연결되어있고 입구에 아무것도 없이 뻥 뜷려있어서 밤에...

제주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숙박으로 호텔이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문이열리면서 호텔메이드분이 마스터키로 들어오신겁니다...

... 호텔의 경우 숙박업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이나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호텔 측과 잘 상의하여 보상이나 사과를 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술 마셔서 그런게 아니라 무단침입이라서 그런거라는데 그럼 재판 가거나 벌금 내나여? 저도 똑같은 사례를 봤는데 그사건은 즉결심판에 가서 무죄를 받았더군요 참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