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공연성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 블로그 홍보는 사전에 찾아보고 왔기에 정중히 거절합니다. 지난 4월 롤( 5명:5명 게임)에서 사소한 다툼이 벌어져 상대가 욕설을 했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으나 제가 채팅한...

회사에서 5~6명 사람의 앞에서 시x새끼야 등의 욕설을 들었습니다. 여러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5분 가까이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욕을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게임도중 비아냥 거리는 듯한 말투를 쓰는 팀원 한분과 싸웠는데 싸우는 도중에 패드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나고 1대1 메세지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게임에서 팀챗(5명만있음)으로 욕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네요 저는 상대 이름이나 닉네임도 안부르고 팀챗으로만 욕했는데 공연성,특정성 성립되서...

Q. 상대방쪽에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차일피일 날짜를 피루는 과정에 하도 화가 나서 제가 욕설을 몇마디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시비가 걸려서 싸우다가 너무 화났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상을 까시길래 에타 게시판에 신상을 올렸어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다 인정 된다는데...

1. 전화욕설 A씨가 저와의 통화 도중 욕설을 하고 끊었습니다. 녹음을 하였고 녹음에는 제 목소리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기에 제 지인도 A씨가 저에게...

A가 롤에서 만난 B한테 전체채팅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B의 닉네임은 본명이었지만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욕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B는 신상을 공개 한 후...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일 수 있다는거 압니다. 경찰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구요. 아직...